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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세계는 일자리 전쟁, 새정부 규제혁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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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7. 05. 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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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일자리는 크게 증가했지만, 국내로 들어온 외국기업의 일자리는 이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 일자리는 2005년 53만개에서 2015년 163만개로 늘어난 반면, 외투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20만개에서 27만개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기업이 미래 시장이나 성장엔진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줄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분석했다.

실제 2005∼2015년 GDP(국내총생산)에서 투자 유입·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유출이 4.3%에서 20.2%로 증가하는 동안, 유입은 11.7%에서 12.7%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은 규제개혁과 강력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1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법인세도 최근 현행 3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과 법인세 감면을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한국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것을 막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새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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