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양안관계 시계 제로 위기

중국은 차이 총통의 관계 재설정도 거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취임 이후 1년 동안 악화일로를 걷기만 하던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가 도무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화는커녕 무력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모두가 차이 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줄기차게 대만 독립 노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긴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대만판공실의 안펑산 대변인이 10일 양안관계의 재설정을 위한 대만의 3신정책을 거부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중국 대만판공실 홈페이지.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도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양안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11일 전언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정황 상 진짜 그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국의 태도가 완강하기만 하다. 오는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차이 총통이 관계 개선책으로 최근 제시한 이른바 3신(新)정책까지 일언지하에 거부한 것이 현실이다. 3신정책은 새로운 정세를 바탕으로 양안의 평화, 안정 및 지역 번영 등의 당면 문제를 해결, 관계의 새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중국은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10일 대만판공실의 안펑산(安峰山) 대변인을 통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대만 역시 아쉽기는 하나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기야 차이 총통이 40대 이하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대만 독립’ 노선을 통해 집권한 상황에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 맥없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야 한다. 더구나 이제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내성이 생겨 어느 정도 버틸 힘까지 생겼다. 중국에 꼬리를 내리는 순간 남은 임기 3년이 험난해질 것을 아는 상황에서 차이 총통 정부가 타협책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을 경우 양안 관계가 파국에 직면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에 있다.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에서 대화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물론 하나의 중국을 주창하는 대만 국민당의 존재가 양안의 파국을 막는 나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도 이 이상의 힘을 발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20년 실시될 총통 선거에서 정권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것이 현실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상 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양안 관계의 개선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