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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가 공단 내부의 한 부서로 소속되고, 본부장 연임결정 권한이 공단 이사장에 있어, 인력운용·투자의사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자산운용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의 이사회도 국민연금처럼 가입자 대표자 중심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사 임기의 장기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대규모·장기투자자로서 자산을 다변화하여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고용보험기금·주택도시기금 등 38개 기금의 자산운용평가 총 평점은 72.6점으로 전년(71.1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기금유형별 수익률은 사회보험성의 경우 전년 3.3%에서 지난해 3.49%로 상승했다. 반면, 금융성은 2.45%에서 1.64%로, 사업성은 2.22%에서 1.56%로 하락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이 권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