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과 군사적 접촉 단절 발언 속내는 면피용

원래 군사적으로는 긴밀하지 않아

중국이 북한과 군사적 접촉을 완전히 끊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진의가 주목되고 있다. 반복적으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 분위기가 고조되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국제 사회의 조류에 호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독일 함부르크에서 끝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중국에 대북 압박에 적극 나서라는 강력한 주문을 한 사실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고 해도 좋다.

베이징 서방 소식통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이례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이는 국방부 국제군사합작판공실 안전합작중심 주임인 저우보(周波) 대교(대령에서 준장 사이)로 최근 싱가포르 TV 채널인 뉴스 아시아(CNA)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과거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대단히 많은 접촉과 교류가 있었으나 ‘모두가 아는 이유로 인한’ 북중 관계의 변화 때문에 양국의 군 접촉이 중단됐다고 분명히 밝힌 것. 북한과 중국이 1961년에 체결된 ‘북중우호협력 상호조약’에 의거, 조약 상대방이 무력 공격을 당할 때 다른 쪽이 군사 지원을 하기로 돼 있는 것이 의무인 현실을 감안할 경우 진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최근 중국 국방부가 주최한 모 행사에 주중 북한 대사관 무관이 참석, 초청 장성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 이런 모습조차도 이례적일 정도로 현재 양측의 군사 교류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하지만 최근 양측이 군사적으로 거의 접촉이 없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원래 과거처럼 긴밀하지 않은 것이 현실인 만큼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흘리지 않았느냐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북한에 대한 더 이상의 강력한 압박에 나서지 않을 명분을 쌓기 위한 면피용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보인다. 이에 대해 평양 주재 북한 대사관에 두 차례나 근무한 바 있는 W 모 씨는 “금세기 들어 양국 관계는 한때 혈명이었다는 사실이 무색하게 급격하게 나빠졌다. 이 경우 군끼리는 더욱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국경 지대에서 빈번하게 양측의 군인들이 충돌하는 것은 이런 현실을 잘 말해준다. 게다가 그동안에도 당과 정부 차원에서 교류가 많이 이뤄졌지 군끼리의 왕래는 드물었다”면서 저우 대교의 발언이 진짜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으려는 중국 당국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례하게 압박하지 말라는 사전 대응용 메시지라고 해도 좋지 않나 보인다.

이같은 선제 대응으로 미뤄볼 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강력하게 원하는 중국의 대북 원유 제공 중단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미국 등 역시 중국이 이처럼 나오는 마당에 더 이상 압박을 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중국의 군사 접촉 단절 발언은 장고 끝의 악수가 아닌 묘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