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으로 요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불균형을 끊임없이 제기했는데 결국 올 것이 온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미국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 늘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특별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대한 수출의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균형 잡힌 무역"을 강조했는데 이는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올 1~4월 한국은 미국에 236억 달러 어치를 수출하고 157억 달러를 수입했다. 무역수지 흑자 7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9%가 줄었다. 무역전쟁의 타킷이 되지 않기 위해 미국 제품의 수입을 23.7% 늘이고 한국 제품 수출은 2.1%를 줄인 것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국가 순위는 5위에서 9위로 내려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로 한·미FTA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통상압력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월 28일 한국산 기계제품인 원추(圓錐) 롤러 베어링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하루 전에는 한국과 대만이 수출한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시작했다. 21일에는 미국 상무부(DOC)가 합성단섬유에 대해 반덤핑조사에 나섰다. 지난 5월에 태양광 전지, 6월에는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렸다.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을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상품으로 꼽고 있다. 이번 기회에 법률시장 개방,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도 꺼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인만큼 협상은 매우 험난할 것이다. 협상이 풀리지 않으면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다른 이슈를 동원해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원칙에 기초해 지혜롭고, 소신 있게 대처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