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4% 인상에 재계·학계 “중소기업 부담 커… 부담완화 시급”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영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무리한 상향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임금 부담 탓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연구원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노동생산성과 비정규직 비율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불거진 최저임금 논란에 불을 지폈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성명을 내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060원 인상됐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총은 “이런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더 나빠지고, 일자리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계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를 쏟아낸 가운데, 국내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극격차가 노동생산성 차이와 비정규직 비율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혁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59.6%에 불과했지만,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노동생산성(2014년 기준)을 따져보면 30.9% 수준에 그치고 있어 격차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보급, 혁신창업 및 혁신기업의 성장촉진,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