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 국정과제보고회의 직접 주재하고 이행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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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청와대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가 종료됨에 따라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완벽한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체계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정부차원의 국정과제로 공식 확정하는 단계를 거친 후 국정과제별 담당 부처를 지정할 방침이다. 또 8월까지 ‘온라인 실시간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 국정과제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 대변인은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들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고, 정부·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평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범정부적으로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일자리 정책의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각 부처와 시도별로도 일자리 정책 담당관을 지정 또는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자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2017년 세법개정안 및 내년 예산 반영, 2017년 부처·기관 평가에 적용하는 등 금년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