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미스터피자는 없다…가맹사업 ‘을’ 권리 강화된다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김상조 "국민·가맹점주 실망시키지 않을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되고 판촉행사·광고 비용을 임의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가 의무화되는 등 가맹본부(본사)에 대한 가맹점주(자영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실시된다.

또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상의 필수물품 의무 기재사항이 대폭 확대된다. 여기에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사례와 같이 가맹본부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가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 상의 배상책임 기재도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가맹점주 권익보호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가맹본부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이를 근절해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 포용적 성장에 일조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커지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우선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물품 의무 기재사항 확대 등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를 강화키로 했다. 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 사례와 같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격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품목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도 공개된다.

특히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제빵 등 주요 50개 외식업종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필수물품의 상세내역 및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의 정보를 분석·공개할 예정이다.

약자인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 가격·로얄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키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본부가 자체적으로 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제화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원발의안) 처리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판촉행사 비용 전가시 사전동의 의무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3배) 대상 포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가맹본부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 상의 배상책임 기재를 의무화하고 보복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계약은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부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가맹분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관련 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 대응하려는 취지에서다.

전·현직 가맹점주, 공정거래조정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맨들이 가맹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우선 치킨·피자·제빵 등 외식업종에 대해 1년간 시범 운영한 후 도소매와 서비스 등 기타 업종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맹시장 급성장에 따른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조사·처분권 일부를 서울·경기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현재 조정원에만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미스터피자 사례처럼 사건처리에 늑장을 부리는 등 그간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공정위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한다”며 “오늘 발표한 모든 대책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걸 엄격하게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국민과 가맹점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 가맹분야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 매장 리뉴얼 등을 수익모델로 하기 때문”이라며 “브랜드 로얄티로 주된 수익을 얻는 외국 가맹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기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