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 기조를 굳건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확대와 내수활성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방침을 담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저성장 국면 해소 방침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늘려 경제 주체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일자리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는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해 마중물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와 유사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완화시켜 소득이 곧 내수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실직과 은퇴에 대비해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7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도 이 같은 취지에서 편성됐다.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새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추경 등 확대재정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선도하되 기업과 근로자는 사회적 대타협과 강력한 산업혁신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신규 시장 개척, 업종 간 융합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최근 들어 새로운 유형의 경제모델로 떠오른 ‘공유경제’와 관련해 내년 중 종합계획을 수립해 신서비스 창출 및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해 투자 활성화 및 관련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임금 영세 서비스업종 생산성 혁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등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 구직활동 및 고령자 재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정원의 3% 수준인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은 내년부터 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우선 올해는 5000명을 대상으로 첫 시행되며 2018~2020년에는 매년 신규 2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와 연계한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도 신설돼 내년 말까지 지급된다. 2019년부터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전환된다.
4050세대의 정년일자리 안정방안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해 정년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재직-전직·재취업-은퇴’로 이어지는 단계별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방침을 담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저성장 국면 해소 방침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늘려 경제 주체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일자리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는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해 마중물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와 유사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완화시켜 소득이 곧 내수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실직과 은퇴에 대비해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7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도 이 같은 취지에서 편성됐다.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새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추경 등 확대재정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선도하되 기업과 근로자는 사회적 대타협과 강력한 산업혁신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신규 시장 개척, 업종 간 융합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최근 들어 새로운 유형의 경제모델로 떠오른 ‘공유경제’와 관련해 내년 중 종합계획을 수립해 신서비스 창출 및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해 투자 활성화 및 관련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임금 영세 서비스업종 생산성 혁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등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 구직활동 및 고령자 재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정원의 3% 수준인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은 내년부터 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우선 올해는 5000명을 대상으로 첫 시행되며 2018~2020년에는 매년 신규 2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와 연계한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도 신설돼 내년 말까지 지급된다. 2019년부터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전환된다.
4050세대의 정년일자리 안정방안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해 정년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재직-전직·재취업-은퇴’로 이어지는 단계별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