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럼] 중국의 강력 대북 제재는 확실한 페인트 모션

북한 경제 무너지게 놔두지 않을 것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포에 그야말로 화들짝 놀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강력 천명하자 그동안 아예 들으려조차 하지 않던 그의 강력한 대중(對中) 요구사항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14일 서둘러 취한 것.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가 전날 공동으로 내놓은 공고에 입각한 이번 조치는 진짜 예사롭지 않다. 이날부터 ‘중국 대외무역법’에 의거, 북한산 철과 철광석, 석탄 등의 광산물과 해산물의 수입이 전면 중지되는 것만 봐도 정말 그렇다고 해야 한다. 과거 보지 못하던 강력한 조치가 맞는 것 같다. 확실하게 적용될 경우 중국에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북한 경제는 질식에 이은 고사라는 길을 걷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해야 한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 수입된 북한산 무연탄. 중국 당국의 금수 조치로 인해 조만간 외부인의 눈에서는 사라질 것 같다./제공=인터넷 포털 사이트 신랑(新浪).

하지만 세상에 예외없는 법칙은 없다.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더구나 북한 주민의 민생과 관련한 경우는 제재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해도 좋다. 어떻게든 중국이 북한의 생존을 위해 숨을 틔게 해 줄 것이라는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런민(人民)대학 F 모 교수는 “중국은 사실 북한의 민생이 잘못 될 것을 북이 보유한 핵이나 미사일보다 더 무서워한다. 만약 북한의 경제가 잘못 돼 다시 한 번 고난의 행군 같은 시기가 온다고 생각해 보라. 또 최소 수십만 명의 탈북 난민들이 중국을 떠돌 수 있다. 중국은 이 상황을 감당할 수는 있으나 버거워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는 없다. 북한의 명줄을 끊는 초고강도의 제재는 가할 수 없다”면서 이번 제재가 과연 통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표시했다.

북한의 예상되는 강력 반발 역시 중국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만약 제재가 철통 같이 이뤄져 북한 정권이 막다른 길에 몰려 이성을 잃을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상황이 진짜 심각해질 수 있다. 북한이 물불 안 가리고 중국 쪽을 향해 핵이나 미사일을 겨누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북한을 자국 안보에 필요한 동대문(東大門)으로 인식하는 중국 전통의 전략적 사고가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해 북한을 잠재적 적국인 미국에 대항하는 자국의 수문장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중국이 예외없는 철저한 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 여기에 근교원공(近交遠攻·가까운 나라와는 우호롭게 지내고 먼 국가는 공격함) 논리에 입각한 북한에 대한 중요성 인식, 아직도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이 중국 내에 적지 않은 현실까지 더할 경우 현실은 더욱 애매해진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연목구어라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 이로 보면 중국이 15일부터 실시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는 마치 미국이 보란 듯 쓰는 페인트 모션(속임수 동작)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다.

중국은 짝퉁 국가로 유명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강력 천명한 것도 알고 보면 이런 운명적인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짝퉁 아닌 것이 없는 중국의 현실을 상기하면 정말 그렇다고 단언해도 좋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런 상황을 다시 짝퉁이 될지 모르는 대북 제재로 모면하고자 하지 않나 보인다. 확실히 DNA는 어디 가지 않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