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새 정부 국정과제 위해 적극적 재정 역할 수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향후 5년간 100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 178조원 마련에 자신감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일각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문제와 재정건전성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83조원의 세입확충 측면에서 올해 15조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하고 그 기저효과로 향후 5년간 당초 계획보다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예측되고 있다”며 “여기에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기대되는 연간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효과가 있어 현재 경제상황에 큰 변화만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95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출 측면에서 33조원의 기금여유분을 제외한 62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관건”이라며 “내년도 국정과제 소요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당초 계획 9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및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등은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돼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내년 예산안에 차질 없이 반영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재정지출 확대는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출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돼야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