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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칼럼] 세계화와는 완전 반대의 길 가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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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기자

승인 : 2017. 08.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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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안정 위해 정보 통제 안간힘
지난 세기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은 죽(竹)의 장막으로 불렸다. 10억 명을 넘어서고 있던 인구가 완전히 세상과는 단절돼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한국은 더 말할 것이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별 엄청난 내용도 없는 이영희 교수의 ‘8억인과의 대화’라는 책이 금서까지 된 것만 생각해도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 않나 싶다.

이런 중국을 외부 세계로 끌고 나간 것은 다름 아닌 오뚜기 덩샤오핑(鄧小平)이었다. 3번 실각하고 4번 재기해 정권을 잡은 여세를 몰아 1978년 말의 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이른바 개혁, 개방 정책을 도입, 외부세계에 문을 활짝 연 것이다. 이후 중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 맞추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급기야 금세기 초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까지 가입하게 됐다. 지금은 이로 인한 눈부신 발전 덕에 미국에 필적하는 G2 국가로도 발돋움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발전은 상전벽해라는 말도 과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세계 최대 중국어 검색엔진 바이두(百度)를 비롯해 알리바바와 텅쉰(騰訊)이 BAT로 불리면서 세계 ICT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것만 봐도 이 사실은 잘 알 수 있다. 외면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완벽하게 발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만리방화벽
중국의 ICT 세상의 현실을 말해주는 그래픽. 앞으로는 더욱 사어비 세상에 대한 통제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그러나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글로벌 스탠더드 운운하기에는 중국 내 사이버 공간이 너무 숨이 막힌다는 사실을 바로 느낄 수 있는 탓이다. 진짜 그런지는 인터넷 감시 시스템인 소위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만 떠올려도 좋다. 중국 당국이 싫어하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을 모두 막는 것이 가능한 막강 방패, 달리 말하면 사이버 공간의 비밀경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베이징의 ICT 전문가들의 17일 전언에 따르면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은 최근 VPN(우회 접속 가능한 가상 사설망) 서비스까지 차단,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 대책이 있다는 말을 실감나게 만드는 기민함까지 보이고 있다. 완전히 자유분방함이 몸에 익은 자국의 누리꾼들을 철저하게 옥죈다고 해도 좋다.

이 와중에 최근에는 인터넷 보안 분야의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이버학원의 설립 계획까지 확정, 양식 있는 이들의 탄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를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당 중앙의 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에 4∼6곳 정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학원의 설립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라 확정됐다는 사실이 아닌가 싶다.

역사는 진보, 발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동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중국은 지금까지 진보, 발전의 과정을 밟아왔다고 단언해도 좋다. 그러나 최근 당국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얘기는 다소 달라진다. 퇴행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CT 분야에 이르면 더욱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 점에서 보면 덩샤오핑이 부르짖었던 개혁, 개방의 도도한 물결이 시진핑 총서기 겸 주석의 시대와 들어와 역류한다는 느낌을 진짜 지울 수가 없게 된다.

도도한 흐름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중국 고전 ‘예기(禮記)’에서는 좌도(左道)라고 했다. 지금 중국이 ICT 분야에서 보여주는 행보는 딱 이렇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예기’에 따르면 무조건 가혹한 대처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시 총서기 겸 주석이 덩샤오핑을 잇는 탁월한 지도자로 남지 않을까도 싶다.
홍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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