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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FTA 효과와 개정 필요성 등에 상호간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미FTA이후 무역적자가 두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자동차·철강·IT 산업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한미FTA 개정 및 수정을 통해 이같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미국이 요구한 개정 협상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미시적·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한미FTA 영향에 따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 통계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상품·서비스·고용·투자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FTA가 양측에 상호 호혜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이를 양측 전문가가 다면적으로 공동조사해 FTA 개정이 정말 필요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우리측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양국 전문가들이 한미FTA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평가·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 대표단이 워싱턴으로 돌아가 검토 할 예정이고, 추후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이번 회의를 앞두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고, 미국측의 강경한 요구엔 당당하게 맞섰다”며 “앞으로 한미FTA 관련한 회의에서 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의 원칙하에 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선 논의 하지 않았다.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협상이 3주에 한번씩 열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실제 한미FTA 관련 개정 논의가 이뤄질 시점은 아직 멀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본부장은 “회의 중 미국측에서 FTA 폐기 등의 언급은 없었다”며 “하지만 만약 협정 폐기가 언급될 시에는 협정 폐기가 미국에도 상당한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 것이란 걸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에선 일단 FTA 개정 등의 논의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단 미국 무역적자 원인과 FTA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양국간 입장 차이가 커 개정 협상이 조기에 합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하지만 추후 개정 여부에 따라 수출 및 내수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업전략 수립에 고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