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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오늘 재판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간의 부도덕한 밀착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동안 재판 外적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의 상급심에서 이 같은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며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삼성측에서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에 평등’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 반대로 무리한 과잉처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앞으로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