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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및 산업·에너지 등 물적자본 투입예산은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문화·체육 예산도 9% 가까이 줄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429조원으로 전년의 400조5000억원에 비해 7.1% 증가했다. 늘어난 총지출 규모만 해도 28조4000억원이나 되는 슈퍼예산이 탄생한 것이다. 지난 7월 편성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4.6% 증가한 수준이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 7.1%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6%를 기록한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이처럼 나라살림 규모가 1년새 28조원 넘게 늘어난 것은 새 정부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을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으로 잡았다.
12개 세부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노동예산은 올해보다 12.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교육(11.7%)과 일반·지방행정(10.0%)이 뒤를 이었다.
반면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20.0%나 급감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0.7% 줄었다. 지난 정부 때 크게 늘어난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국정농단 사태 영향으로 8.2%나 줄었다.
내년 총수입은 법인실적 개선 및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7.9% 늘어난 447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6%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