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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부는 내년 예산의 투자 중점을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안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등 다섯 가지에 포인트를 맞췄다.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과 함께 일자리·복지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지원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1% 높게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 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 4.5%보다 2.6%포인트 높다.
우선 새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민간과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제고,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 등 고용안정망 확충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관련 예산 규모만 해도 19조2000억원에 달한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노동 예산도 14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나 늘었다. 이는 14개 분야별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역대 최고치다. 1년 전보다 늘어난 예산액도 16조7000억원으로 역대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향후 5년간 연평균 9.8%씩 늘려 오는 2021년까지 188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저출산 극복 및 서민 주거·의료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별 맞춤형 소득지원 등에 맞춰졌다. 아동수당, 중소기업 청년 추가채용지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및 일자리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예산도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보다 11.7% 늘어난 6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비율 단계적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대학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등의 추진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볼 수 있는 또다른 특징은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와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확대 등 추가정책과제 이행재원 마련을 위해 11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한 점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올해보다 20.0% 축소된 17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액 기준으로는 4조4000억원이나 삭감돼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7.5%씩 지출 구조조정을 해 2021년까지 16조2000억원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을 고려해 지속적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투자효율화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노후시설물 안정보강, 싱크홀 방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와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투자,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 예산은 확대된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올해보다 8.2% 축소된 것을 비롯해 환경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각각 2.0%, 0.7%씩 줄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건전성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돈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