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 “통합물관리 통해 수자원 이용 효율 높인다”

환경부가 수량·수질 통합물관리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9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 자리에서 물관리 일원화와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 정책 계획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토의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부처별로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 2개를 정해 주요 내용을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관련 쟁점 위주로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통해 대형 댐 중심 물 공급 정책을 소규모 취수원 활용, 누수 저감, 재이용 등도 균형있게 고려해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대책을 연내에 마련하는 한편, 충남 서부권 가뭄에 대비해 하루 4만5000톤의 생활용수를 오는 2012년까지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농업용수 이용에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4대강 6개보 추가개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걸친 관련자료 공개,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의무화(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환경영향평가 혁신으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하에 10월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한 후 내년 중 입법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문화재·연안·입지규제 등 정부 내 국토와 관련된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부처간 상호 연계·공개를 통해 사업자는 투자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특히 밀양 송전탑 건설,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연간 82조 이상의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처의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이행전략, 평가지표 수립 등에 본격 착수하는 방안도 이날 업무보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