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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원·네이버 등 準대기업집단 5곳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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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9.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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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창업주의 총수 지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기업 네이버가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를 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준재벌)에 신규 지정됐다. 현대그룹은 현대증권 등 주요 계열사 매각으로 자산 규모가 줄면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7개 대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전년도에 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4개 늘었고, 소속 계열회사도 310개 증가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해 지정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등을 적용받는다.

이번에 새롭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곳은 동원그룹, SM그룹,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 등 5곳이다. 동원그룹의 경우 계열사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의 평가방법 변경, 자산총액이 1조원이 넘는 동부익스프레스 인수로 전체 자산 규모가 늘면서 신규 지정됐다. SM그룹도 대한상선, 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 인수에 따른 자산 증가로 지정 요건을 갖췄다.

호반건설과 넥슨은 각각 분양사업 호조, 온라인게임 겨열사의 매출 호조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로 전체 자산 규모가 늘어 신규 지정된 케이스다. 네이버는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 법인신설·인수를 통한 계열사 17개 증가 등으로 자산총액이 6조원을 넘어서면서 신규 지정됐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고 보유지분 수준도 극히 미미한 네이버 창업주를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총수(동일인)로 지정해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은 지난달 14일 공정위를 찾아 해외 경영활동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며 이씨의 동일인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씨의 네이버 보유지분은 4.31%로 다소 적어 보이지만,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 중이고 회사 설립 이래 대표이사·이사회 의장을 거쳐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며 “특히 사내이사로서 참여 중인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동일인 지정은 지분율, 경영활동 영향력 등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하다”며 “이건희, 신격호 등도 현재는 사실상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삼성이나 롯데그룹의 소유구조 등을 고려한 동일인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그룹은 현대증권, 현대상선 등 4개 주요 계열사의 잇따른 매각으로 자산규모가 2조6000억원으로 줄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됐다.

이에 따라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이해진 창업주가 동일인으로 지정된 네이버를 포함햔 49개로 전년보다 4개 늘었고, 포스코·농협 등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8개로 변화가 없었다.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정체 자산총액은 184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4월 1일 대비 5.0%(88조5000억원) 늘었지만, 평균 자산총액은 32조3000억원으로 같은기간 2.4%(8000억원) 줄었다.

다만 자산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상위 5개 집단의 경우 자산총액이 975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3.0%를 차지해 상·하위 집단간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상위 5개 집단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693조2000억원, 37조9000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2%, 70.5%를 차지했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기업집단 전체 부채비율은 76.0%로 전년대비 3.6%포인트 감소했다. 자산총액 5조~10조원 사이 26개 집단 중 부채비율이 많이 줄어든 집단은 중흥건설(-58.8%포인트), 동국제강(-20.0%포인트)였고, 많이 늘어난 곳은 한국GM(2만9039.2%포인트), 한진중공업(79.0%포인트) 등이었다.

한편 57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수는 1980개로 1년새 310개 늘었다. 자산총액 5조~10조원 사이 26개 집단 중에는 네이버가 71개 계열사를 거느려 가장 많았고, 카카오(63개), 중흥건설(62개), SM(61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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