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둘러싼 정부·여당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김동연 패싱’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인상에 대한 여당 입장이 워낙 완고해 이달 중 최종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공식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인구의 1%가 개인토지의 55%를 소유하는 등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근본적 대책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부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대표의 보유세 강화 발언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지난달 2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보유세 인상안을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 모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유세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와는 달리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가 어렵다”며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고소득자가 아닌)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지방세)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측도 비슷한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 인상은 부동산 보유 과다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출신 실세장관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올초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 세수를 늘리겠다는 언급을 한 만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장관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주도해 지난 6월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며 사실상 부자증세에 반대 입장을 보인 김 부총리를 무색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달 중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 측이 주장하는 보유세 인상 대상이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중 어느 쪽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보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재의 의석 분포상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공식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인구의 1%가 개인토지의 55%를 소유하는 등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근본적 대책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부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대표의 보유세 강화 발언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지난달 2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보유세 인상안을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 모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유세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와는 달리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가 어렵다”며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고소득자가 아닌)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지방세)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측도 비슷한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 인상은 부동산 보유 과다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출신 실세장관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올초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 세수를 늘리겠다는 언급을 한 만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장관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주도해 지난 6월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며 사실상 부자증세에 반대 입장을 보인 김 부총리를 무색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달 중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 측이 주장하는 보유세 인상 대상이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중 어느 쪽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보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재의 의석 분포상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