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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유통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유통분야 개혁은 납품업체 권익보호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이라는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고 예측·지속 가능하게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로서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예외를 두면 개혁에 실패하게 된다”며 “업계도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원칙에 적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이마트 대표),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현대백화점 대표),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홈앤쇼핑 대표),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롯데닷컴 대표),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대표(GS25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분야 개혁의 사례로 판매장려금을 소개했다. 몇년 전까지 대형유통업체가 징수하는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였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가다. 하지만 납품업체보다 우월한 지위의 대형유통업체들이 이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장려금을 징수하는 관행이 있었다.
지난 2013년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의 허용 범위를 정하고 판매촉진과 무관한 장려금은 모두 금지했다. 시행 초기엔 유통업체의 수익원이 줄어드는 고통이 있었지만 불공정한 판매장려금 수취관행이 근절되고 대형유통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됐다.
김 위원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단수한 법 준수를 넘어 유통·납품업체가 스스로 협력·상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대표들은 공정위의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며, 추진과정에서 유통업태별 거래행태·특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거래관행 자율개선 노력 강화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