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안이 국회에서 공전하자 정부가 절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인상안 통과가 지체되면서 생기는 과세 공백을 막기 위해 일단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세금을 인상하되, 추후 재개정을 거쳐 100%로 인상하도록 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1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 개정안 의결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과세 공백을 조금이라도 빨리 막기 위해 80%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100% 인상 의견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반담배 세금의 80% 수준은 일본의 사례를 고려한 것이다. 세계 아이코스 판매량의 91%가 일본인데, 일본의 전자담배 세금은 일반담배의 81.6% 수준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