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옛 경찰대 뉴스테이 교통영향평가 부실”…재실시 요청

“3년 전 기준으로 도로 교통량 10~30% 적게 파악”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에 위치한 옛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문제가 우려되는 가운데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립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11일 밝혔다.

표 의원에 따르면 LH가 수립한 교통개선대책은 △경찰대사거리 마성방면 램프 설치 △구성2로 연결 △아차지교 교량 확장 등 3가지로, LH는 이런 개선책 시행으로 사업지 주변도로와 교차로의 교통처리능력이 향상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표 의원은 “교통현황조사와 영향권 설정부터 잘못돼 매우 미흡한 개선대책”이라며 “이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교통난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동백동, 마북동 지역은 현재 인구와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LH의 교통현황 조사는 3년 전인 2014년 5월 기준으로 용인시보다 뉴스테이 사업부지 인근 주요 교차로와 도로의 교통량을 10~30%가량 적게 파악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LH는 교통영향평가의 범위를 2km이내 12개 교차로에 한정해 퇴근 시 상습정체구간인 국지도23호선, 석성로, 동백죽전대로, 구성사거리, 꽃메교차로 등 직접 영향을 받는 주요 교차로와 도로를 조사에서 제외시켜 대책이 미흡했다.

이와 함께 LH는 4km이내 12개 교차로 이상을 범위로 잡아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어겨 지나치게 조사 범위를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교차로는 신호최적화뿐 아니라 고가·지하차도 등의 입체화가, 도로구간은 확장을 통한 용량증대, 우회도로 신설 등으로 교통량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