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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대기업집단 계열분리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재벌의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방지다. 1999년 거래의존도 요건이 폐지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된 회사에게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 분리를 취소할 방침이다.
지난달 21일엔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다.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아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앞으로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도 박차를 가한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법위반 혐의가 높은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도 도입한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현실과 맞지 않은 과거의 규제 수단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임 4개월이 되는 김 위원장은 ‘갑질’ 등 민생 분야 불공정 거래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월 가맹분야를 시작으로 8월 유통분야, 지난달에 발표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까지 모두 감시의 사각지대 해소와 법 집행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반면 잇따른 구설수는 김 위원장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관련 설화가 대표적이다. 그는 이 전 의장을 “스티브 잡스처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가 이재웅 다음 창업자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결국 김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더욱 자중하겠다”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에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해야 했다. 김 위원장에겐 재벌 개혁뿐 아니라 신중한 언행이 남은 임기 동안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