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지상욱 의원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제도권 내 대출길 막혀”

대부업체와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저축은행이 실행하는 대출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가 내년 1월부터 현행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됨에 따라 8~10등급 저신용자들이 사채와 같은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부업 등 2금융권 전체 차주의 84%는 2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를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경우는 87%에 달했다.

대부분 저신용자들인 이들 차주의 신용등급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될 경우 향후 제도권 내 신용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금융기관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심사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저신용자들은 271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공약한 20%까지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그 수가 최대 28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차주수의 최대 84%(금리 20% 인하 기준), 대부업(상위 20개사)의 경우 전체 차주수의 95%에 달하는 규모다.

지상욱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결국 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제도권 밖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어내는 것”이라며 “금리인하 문제는 신중한 접근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