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부실저축銀 투입 공적자금 회수율 39.2% 불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40%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31개 부실저축은행에 투입된 총 27조1717억원의 지원자금 중 올해 9월말까지 회수된 자금은 10조65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전체 지원자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9.2%에 그쳤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자금지원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 3조5244억원 규모였고, 부산저축은행(3조1583억원), 토마토저축은행(3조152억원), 제일저축은행(2조394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입된 자금지원 회수율이 저조한 곳으로는 보해저축은행 10.3%(882억원), 부산2저축은행 10.8%(2003억원), 한주저축은행 13.4%(253억원), 부산저축은행 14.4%(4533억원), 에이스저축은행 17.2%(199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예보 측은 올해 9월말까지 파산배당 등을 통해 10조7000억원가량을 회수해 당초 추정했던 회수가능 금액 9조7000억원 대비 110.3%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실저축은행별로 지원자금 대비 회수율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별 은행마다 부실 발생 정도가 상이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지원자금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아직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자산별 맞춤형 회수방식 발굴 등을 통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영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발생 이후 자체 정상화(현대증권 앞 인수)됨에 따라 자금지원액(가지급금)을 100% 회수. /자료=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