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깊이보기] 한·중, 명분 대신 실리 택했다…사드갈등 봉합 관계개선 추진키로

문재인 대통령-시진핑 주석간 두 번째 정상회담 개최도 합의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3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협의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남 차장은 “한·중 두 나라는 오는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이후 삐그덕거렸던 한·중 관계가 다시 정상화 궤도에 오른다. 사드로 인한 갈등을 전격 봉합하고 한·중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주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관계개선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외교부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두 나라 외교 당국간 진행됐던 사드 문제 관련 관계 개선 협의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한·중 두 나라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조속히 정상적 발전궤도로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중 관계 악화의 발단이 됐던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양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존중’하는 선에서 사실상 더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봉인’했다. 우리 측은 사드가 본래 배치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체계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우리나라 입장과 함께 자국 안보이익 침해를 우려하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는 수준에서 서로 ‘봉인’하고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의 실질적인 첫 이행 조치로 한·중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한·중 관계 정상화를 사실상 공식화하는 상징적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중 두 나라는 오는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문 대통령과 시 주석간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 차장은 “이는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두 나라간의 협의 결과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 할 수 있다”며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한·중 외교당국이 공동 발표를 통해 관계개선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사드 배치로 악화된 두 나라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이 미국의 MD에 들어가지 않고 사드가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 표명한 것을 주의했다”며 “사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한·중 관계 발전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은 두 나라의 공동 바람이고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