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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조금 제외 조치 등 자국 산업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하면서 한·중 간 통상 현안 해결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필리핀 마닐라 소피텔 호텔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한·중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31일 두 나라 외교부의 한·중 관계 개선 발표와 함께 11일 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정상회담을 거치며 논의된 한·중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실무 협의가 논의됐다.
일단 한국 측은 두 나라 관계개선의 실무 협의를 앞두고 당초 기대했던 일정 수준의 긍정적 답변을 중국 경제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리 총리로부터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중국에서 일었던 불매운동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나 유커(游客·관광객) 송출 금지 조치와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이 조만간 해제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중 간 경제·문화·관광 교류 재개는 물론 두 나라 기업의 애로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 분야 고위급 협의체 재가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중 간 교류가 회복돼 이뤄져야 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두 나라 간에 다소 민감한 사안인 중국 내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제외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 요청에 대해서는 리 총리가 “한·중 관계의 발전에 따라 일부 구체적이고 예민한 문제들을 피하긴 어렵지만 두 나라 간 실질협력 전망은 아주 밝다”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리 총리 언급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나 한국산 제품 반덤핑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리 총리 언급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나라 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산업계에는 사드 배치 이후 냉각됐던 한·중 관계가 해빙무드로 접어든 것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의사를 보이면서도 두 나라 통상 현안에 진전된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이동복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좋은 분위기 속에 진행된 국가원수간 회담에서도 이 같은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 상대방의 협상 태도를 좀더 지켜보자는 의미”라며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보복 조치는 곧 해제되겠지만 전기차 배터리 등 중국 측 이해가 얽힌 굵직한 사안에 대한 해법은 향후 우리 측 대응 여부에 따라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