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관련 공수처 설치 필요성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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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주 현직 검사에 의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그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사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관련 대책을 실효성 있게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성희롱·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인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나아가 민간기업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 처리되고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재 11월 정부가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4일) 또 다른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며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검찰의 잘못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께서 가장 공감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 설치”라며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다시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