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소득분배 악화 원인 아냐”

적극적 재정 역할 통한 고용증가 등 경기지표 개선 강조
"소득주도성장과는 별개문제, 취약계층 대책 마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하위20%(1분위) 계층의 소득수준 감소 등 소득분배 악화 문제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아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는 가운데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결과 지난해 3%대의 성장을 회복하고 올해 1분기에도 1.1%의 성장률을 기록해 올해에도 3%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중 전체 가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박근혜정부에 이어 지속해온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기지표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유지하면서 그 근거로 수출 호조와 재정 확장을 꼽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일자리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1분기 중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해 소득 상위 20%가구와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건설경기의 부진,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등 여러 요인들이 더해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서 찾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강한 톤으로 부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소득분배 악화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성급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통계를 보면 고용근로자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다 늘었고 상용직(수)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게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물론 (취약계층인) 고령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야 하지만 이는 별개 문제”라며 “각 부처 장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