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정의용·양제츠 부산 극비회동…중국참여 집중 논의한듯
靑 "4자 선언 배제하지 않아"…미국 결단이 가장 큰 변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던 남·북·미 3자간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에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날 11일 부산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극비회동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한·중간 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여기에 강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남·북·미 3자회동을 갖고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자리에 중국이 참여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중국 외교부는 31일 겅솽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얼마 전 양 위원이 한국의 초청을 받아 정 실장과 소통했으며 중한 관계와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도 이날 “양 위원이 다녀간 것은 사실”이라며 “양국 정부간 보다 원활한 대화를 위해 비공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지만 정 실장과 양 위원이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급적이면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중국이 협의의 대상이 되는 건 이미 판문점선언에서 예견됐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은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3자 종전선언이 될지 4자 종전선언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4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진행 상황)에 따라 (중국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기본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중국이 참여하는 게 자연스럽냐는 취지에서 그동안 말씀 드렸다”며 “중국이 종전 선언에 참여하겠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참여 여부는 사실상 미국의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드러내놓고 추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정 실장과 양 위원 회동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 역시 이러한 점이 감안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연쇄회의 참석 차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한 강 장관이 남·북·미·중 4자 외교장관회담 가능성에 대해 “예단키 어렵다”며 말을 아낀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강 장관도 이날 출국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종전선언은) 우리의 외교적 과제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도 만나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혀 이번 ARF 계기에 남·북·미·중 4개국 외교장관회동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