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포항·청주 고질적 미분양…더 쎈 관리 대책 나올까

HUG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2년
지난달 23차까지 59곳 지정해제
관리해도 빈집 는 곳 개선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한지 2년여가 지나면서 제도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일부 지방의 경우 주택 공급 물량 과다,지역 경기 침체 등이 맞물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여전히 미분양이 적체돼, 관련 제도를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창원·포항·청주 등 줄곧 관리지역…서울 단 한번도 포함 안 돼
13일 HUG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국 22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중 수도권은 경기도 화성(동탄2신도시 제외), 평택, 김포, 안성 등 4곳이며 나머지는 모두 지방이다.

HUG는 2016년 10월부터 매달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부동산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주택 건설용 토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추후 분양보증(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포함)이 거절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지난달 23차까지 발표된 미분양관리지역에는 59곳이 지정·해제됐다. 서울은 단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는 반면, 경남 창원·경북 포항·충북 청주 등 3곳은 1차부터 23차까지 줄곧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2050가구이며, 이 중 경남 미분양은 1만4896가구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경북은 8419가구, 충북은 5288가구로 많은 편에 속한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전인 2014~2015년에도 공급 물량이 많았고, 여기에 조선·기계 등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산업 침체가 맞물려 부동산 경기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충북 , 미분양 해소 대책마련 촉구
이 때문에 경남과 충북 등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미분양 해소에 나서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3일 국토부에 ‘미분양주택 지속 증가에 따른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사업의 공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기하고 사업규모는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는 “6월 말 기준 경남의 미분양은 전국의 24%인 1만4896가구이며, 이 중 1776가구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달 대비 11.1%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올 하반기엔 약 4440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주력사업인 기계·조선업의 침체와 공동주택 공급 물량 급증으로 미분양주택 증가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충북도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충북 역시 회의에서 거론된 공공주택 건설 속도 조절 등 미분양 해소 대책을 국토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 “상황 더 심각해지면 심사 강화할 수도…현재는 검토 안해”
국토부와 HUG는 미분양 적체가 심각해지면 관련 제도를 강화할 수 있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은 관리지역 지정 초창기와 현재 전국 6만여가구 수준으로 비슷하다”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보증심사를 강화하는 등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 지방의 경우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사업의 경우 토지 계약부터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미분양관리지역 도입에 대해 가시적인 효과를 현재 말하기는 애매하다”면서 “예비심사를 하게 되면 관리지역 내 사업 주체가 스스로 공급을 조절하게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