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고용과 민생 참담…저 포함한 국무위원, 자리 걸고 위기 타개해야”

"관련 정책 집행 불구 사정 나아지지 않아 깊은 책임 느껴"
정책혼선 경고도…"엇박자·부적합 언행, 더 노출되지 않길"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고용과 민생이 참담하다. 저를 포함한 국무위원 모두가 자리를 걸고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추경 예산을 두 차례 편성·집행하는 등 몸부림쳤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못했다”며 “저 자신,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이 총리의 발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고용시장 상황이 악화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총리는 “위치와 역할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야 한다”며 “엇박자나 부적합한 언행이 더는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상황 악화의 원인을 둘러싸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이견이 노출된 것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일단 이 총리는 오는 23일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고용 관련 정부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토론키로 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장관들께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총리는 “고용 사정이 엄중하므로 재정의 역할이 더 긴요해졌다”며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내년도 예산을 꼼꼼히 편성하고 국회 심의에 충실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여야가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도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재난안전법, 규제혁신법안 등 시급한 법안들이 빨리 처리되도록 나서달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현재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태풍 ‘솔릭’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몹시 메마른 땅에, 6년 만에 강력한 비바람이 내륙을 관통하면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인명피해가 없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가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