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 택지, 문대통령 임기 내 입주 가능”

중앙정부 속도감 내면 시간단축 기대
성남금토 등 10곳 지구지정 일사천리

서울 유휴지, 경기도 과천·광명 등 수도권 내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들 지역 주택 입주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입주까지 8~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를 감안하면 과연 신규택지가 현재 수도권 집값 폭등세를 막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강한 집값 잡기 의지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입주를 달성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6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경기도 과천과 광명, 안산 두 곳,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8곳에서 3만9000여가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물색하고 있다. 여기에 지구지정을 완료한 지역과 주민 공람을 끝낸 지역 등을 합하면 현재까지 경기도 21개 지역, 9만6000가구 사업지가 윤곽을 드러냈다.

서울의 경우 그린벨트보다 유휴지 개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개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구로차량기지, 신내차량기지 같은 서울 내 대규모 철도차량기지를 우선 개발하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특히 구로·신내 철도차량기지의 경우 이미 주거지를 포함한 개발 계획 수립이 시작된 만큼 사업 성과를 빨리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송파구 방이동 운동장 부지 역시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적합지로 지목된다.

방이동 440번지 일대 그린벨트(약 46만㎡)인 이 지역은 운동장 용지로 지정됐지만 오랫동안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1일이면 개발 효력은 사라진다.

일각에서는 최근 거론되는 서울과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를 두고 개발 속도가 더뎌 정부가 기대하는 조속한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2005년 8월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8년 후인 2013년 12월 첫 입주가 시작되는 등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대로 밀어붙인다면 문재인 정권 내 입주도 가능하다는 시각도 많다.

실제 지난해 11월 말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당시 지정했던 경기도 성남금토, 군포 대야미, 의왕월암 등 수도권 10곳은 올해 6~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구지정이 완료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지구지정일이 사업인정시점으로, 사업 인정만되면 보상을 시작할 수 있는 등 속도를 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서 “그린벨트의 경우 민관합동, 지자체 추진 사업은 중앙에서 브레이크를 걸어 좌초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은 문재인 정권 내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보상 문제가 가장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현장마다 상황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장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하고 기본 조사 등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중앙에서 주도한다면 빨리 할 수 있다. 지구지정이 지금 된다면 문 정권 임기 내 입주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