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대북제재 위반 문제제기”

일 도쿄신문 "미국, 자재 반입 등 안보리 제재 위한 해당"
"한국, 연내 진행하는 건 착공식뿐, 위반 아니다"
"남북경협, 북 비핵화 한미 이견 노출"

미국 정부가 9·19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연내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후 한국 정부에 그 진의를 타진했다고 일본 도쿄(東京)신문이 23일 보도했다.사진은 조선중앙TV가 21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의 회담 이틀째(19일)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하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합의문을 교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9·19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연내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후 한국 정부에 그 진의를 타진했다고 일본 도쿄(東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미 소식통을 인용, 한국 정부가 사전에 이 문제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하고 한국 측은 ‘위반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데 그쳐 한·미 정부 간 이견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철도 및 도로 연결 시기를 조기에 구체화하라고 요구해 연내 착공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판문점선언은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한·미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미국 측은 한국 측에 합의 사항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재 반입 등이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 측은 ‘연내에 진행하는 것은 착공식뿐’이라며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 측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거듭 따졌지만 한국 측은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추동력이라고 보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 간 경제협력이 진행돼 대북제재가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등이 연일 ‘북 비핵화까지 대북제재 유지’ 방침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 지난 8월 철도 연결에 대비해 한국 측이 북한 측 구간에서 열차를 운행, 노선의 상태를 점검하려고 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승인을 거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