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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물품무역협정 협상 개시선언, 자동차 25% 추가관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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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8. 09. 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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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아베 뉴욕정상회담, 서비스 분야 제외 TAG 협상 개시 합의
일본산 자동차 25% 추가관세, 협상 타결 때까지 유예
'대서양 무역전쟁' 해결 미·EU 모델, 미일 무역협상 적용
Trump
미·일 정상은 26일(현지시간) 재화 무역을 자유화하는 물품무역협정(TAG)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정식 합의했다고 미·일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 팔레스호텔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양국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사진=뉴욕 AP=연합뉴스
미·일 정상은 26일(현지시간) 재화 무역을 자유화하는 물품무역협정(TAG)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정식 합의했다고 미·일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 팔레스호텔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양국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TAG는 서비스 분야 등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다르다.

공동성명은 TAG 협상 중에는 ‘성명 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조치는 TAG 협상 타결까지 유예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백악관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자동차를 제외한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대두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도 확대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고, ‘협상 중에는 이번 합의 정신에 반하는 추가관세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대서양 무역전쟁’ 우려를 해결한 미·EU 모델을 미·일 무역협상에 적용한 것이다.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 팔레스호텔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욕 AP=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은 이와 관련, 미국 측이 검토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추가관세가 “협상 중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추가관세 발동이 유예된다고 말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일본의 농산물에 대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을 넘는 자유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측에 거듭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 개시 시기에 대해 미국 의회의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미·일이 관세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한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 경제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일 간 TAG 협상은 재화의 무역에 관한 관세 인하뿐 아니라 세관 절차 원활화 등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미·일 무역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일본은 수년 동안 다양한 이유로 (무역협상을) 꺼려왔지만 이제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기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매우 똑똑하고 위대한 협상 상대”라며 “우리는 무역에서도 정말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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