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암초, 당초 베트남 지배, 무력충돌 후 중국 점거, 군사거점화
미 "항행의 자유 작전 계속"...중, 반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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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리는 미 해군 소속 구축함 디케이터호가 스프래틀리 제도의 게이븐과 존슨 암초 12해리 내역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작전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해 미국이 가장 최근 취한 대응 조치다. 지난 5월에도 미 해군 소속 함정 두 척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군도 연안을 통과했다.
지난 23·25일엔 핵 탑재 능력을 갖춘 미 전략폭격기 B-52가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벌였다고 미국 국방부가 발표했고, 이에 중국은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련의 군사 작전은 미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의 군사 기지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남중국해는 중국·일본 및 동남아시아 국가 해군이 작전을 펼치고 있는 전략적 요충 해역이다. 중국은 매년 5조달러 규모의 해상 무역로인 이 해역에 대한 영해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브루나이·말레이시아·필리핀·대만·베트남 등이 반발하고 있다.
존슨 암초는 베트남이 실효 지배하고 있었지만 1988년 이곳에서 발생한 중국과의 무력충돌 후 중국이 점거해 인공섬 조성과 건물 건설 등 군사 기지화를 진행하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정례적이며 정기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섬을 개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비판해왔다. 이 지역 내 자유로운 항해를 제한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군은 미군이 동맹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 전 세계 각지에서 작전을 수행해 왔으며, 이는 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군사 문제뿐 아니라 ‘신경제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격화된 무역전쟁, 중국의 미 중간선거 개입 주장 등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 24일 자정을 기해 2000억달러(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국도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에 5∼10%의 관세를 이날부터 부과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이 미 11·6 중간선거에 개입하려고 시도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최근 미국 함정의 홍콩 입항을 불허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20일 러시아의 수호이(Su)-35 전투기 10대와 방공미사일시스템 ‘S-400’ 구매가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구매 및 개발을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EDD)와 그 책임자인 리상푸(李尙福) 부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자 9월 예정됐던 군사회담을 연기하고, 미·중 무역협상을 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