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북미 비핵화 협상 주무대, 뉴욕에서 평양으로

폼페이오 미 국무 4차 평양 방문, 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
'북 비핵화 시간표' vs '미 상응조치 시간표' '빅딜' 여부 주목
북미, 유엔총회 기간 기본입장 재확인...미, 종전선언 입장 변화 조짐

10월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주무대가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북한 평양으로 이동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초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방북,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싱가포로 AP=연합뉴스

10월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주무대가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북한 평양으로 이동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초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방북,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정상회담은 10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폼페이오 장관의 관측이다.

그는 이번 방북 기간 핵 리스트 신고 등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와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조치 시간표’와의 ‘빅딜’ 문제를 일정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욕=연합뉴스

북·미는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자국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의 최종 비핵화까지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선(先) 비핵화, 후(後) 대북제재 완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국가정상급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평가하면서도 대북제재 유지 방침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도 다음 날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 한반도에서 “이제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고 말하면서도 ‘대북제재망 이완’을 경계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틀 후 2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동시 행동과 단계적 실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종전선언과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월 4차 방북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미 CBS방송이 지난달 28일 전망했다. 사진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월 9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하는 장면./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미가 유엔 총회를 무대로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종전 입장과 다른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미 언론의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김 위원장의 ‘플러스알파(+α)’ 메시지와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및 미국외교협회(CFR) 연설, 폭스뉴스 인터뷰 등을 통해 강조한 ‘김 위원장의 핵 폐기 조치의 불가역성’과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 CBS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26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종전선언 서명 여부와 관련, “어떻게 귀결될지 예단하길 원하지 않지만 진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28일 “폼페이오 장관이 다가오는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하면서 종전선언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눈에 띄게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상응조치에 속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제재완화 이외에도 인도적 지원·예술단 교류·평양 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까지 미국 측이 ‘양보’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완화하면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해도 중국·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안보리에서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한 불가역적 성격을 띠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