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회 양분 캐버노 미 대법관, 반대 시위 속 선서식 거행

미 상원, 캐버노 인준안 찬성 50표 반대 48로 통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종신직 대법관에 50대 보수 2명 임명
트럼프, 전용기 서명, 대법원 보수 5 vs 진보 4로 '보수 색채화'

브랫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53)가 6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 D.C. 대법원에서 부인과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브랫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53)가 6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 D.C. 대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대법관에 취임했다.

선서식은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을 받는 보수주의자 캐버노 신임 대법관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이 대법관 앞에서 반대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진행됐다.

반대 시민들은 이날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최종 인준 절차가 진행된 미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나는 반대한다. 나의 대의권은 어디에 있는가” 등 구호를 외쳐 상원의장 자격으로 사회를 맡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여러 차례 질서 유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시위로 300여명이 체포됐다.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이 6일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이 같은 시위 속에서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의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캐버노 지명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 처리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2표 차의 승인은 1881년 이후 가장 근소한 수치다.

표결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의원들이 기립해 찬성 또는 반대를 말하는 방식인 호명 투표로 진행됐다.

미 언론은 캐버노 대법관 인준안 통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캔사스주 토피카에서 개최된 11·6 중간선거 지지연설에서 캐버노 대법관 인준안 통과와 관련, “역사적 승리이고, 미국과 미 국민의 승리”라면서 “방금 전 에어포스원(전용기)에서 캐버노 대법관 임명장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캐버노 신임 대법관은 지난 7월 말 은퇴한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의 자리를 잇는다. 이로써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으로 ‘사법의 보수화’ 색채가 짙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닐 고서치 대법관(50)에 이어 50대의 ‘젊은 보수’ 대법관을 잇달아 임명,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 구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미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캐버노 대법관은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을 받아 통상적 상원 인사청문회와 별도로 피해 주장 크리스틴 포드 팔로알토대 교수와 각각 청문회에서 증언했으며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 사회는 지명 찬반으로 양분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이번 인준안 통과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1·6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반 캐버노 운동은 훌륭한 정치적 선물”이라며 “공화당원들을 이만큼 단결시키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캐버노 대법관 지명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는 것에 대해 공화당 지지층이 위기감을 느껴 중간선거 투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역사상 가장 슬픈 순간 중 하나”라며 “이번 장(章)은 피해야 할 것에 대한 붉은 경고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집회에서 포드 교수를 조롱하는 연설을 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여성표가 민주당에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