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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차기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행법령에 따라 정부안을 제출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약허용기준(PLS) 관련 이개호 장관은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농약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제 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을 중심으로 직권등록을 신속히 추진하고, 직권등록 이외에도 잠정기준과 그룹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 유래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항공방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고, 피해 우려지역의 항공방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방제 매뉴얼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완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등록 농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식재된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