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출산’ 속지주의 시민권 제도 폐지 행정명령 서명 예고

트럼프 "미국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부여 안돼...행정명령으로 폐기할 수 있다"
미 수정헌법 '미 출생·귀화·행정관할권 내 모든 사람 미국시민"
CNN "트럼프, 무엇이든 그가 말하는 게 법이라고 생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국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적용한다는 법률 원칙상 ‘속지주의’에 따른 권리를 철폐하겠다는 뜻으로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한 하원의원이 2016년 3월 23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헌법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사진= 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국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적용한다는 법률 원칙상 ‘속지주의’에 따른 권리를 철폐하겠다는 뜻으로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150년 전에 수정돼 미 국민의 공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그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며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논란되고 있는 ‘원정 출산’이 가능한 것도 이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행정명령에 서명할지는 말하지 않았고, 과거 예고했지만 실제는 서명하지 않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속지주의’ 원칙 폐기가 시도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경고는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를 주요 선거 어젠다로 삼고 있는 일련의 행보에 부합한다고 CNN방송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미국 남부 국경을 향하고 있는 중미 이민자 행렬인 캐러밴이 침략자라며 “자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 서반구인 30여개국이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민 감소를 지지하는 단체인 ‘넘버스(Numbers) USA’가 만든 자료에 따르면 33개 국가가 자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며 캐나다·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와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시민권’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철폐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앵커 베이비(anchor baby·닻을 내려 정박하듯 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얻은 아기)’와 ‘연쇄 이민(chain migration·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형제 등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를 활용해 연쇄적으로 하는 이민)’을 겨냥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온 강경 이민정책에서 가장 극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등 법적 쟁점과 관련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항상 들어왔다”면서도 행정명령에 의해서도 출생시민권 폐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이든 그가 말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행정명령 추진과 관련, 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자문 대표를 지낸 린든 멜메드는 악시오스에 소수의 이민 및 헌법학자들만이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은 수정헌법 14조의 입법 취지가 합법적 영주권자의 출생 자녀에게만 시민권 부여를 허용하는 것이었다며 불법 이민자나 일시 비자 소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는 이 사안과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은 합법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가 낳은 자녀는 시민권을 갖는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수정헌법 14조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측은 불법 이민자나 일시적인 법적 지위를 가진 이들과 관련해선 명확한 판례가 없다고 지적한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출생시민권 반대자들이 ‘앵커 베이비’라고 부르는 불법 이민자 자녀의 수는 1980년 이래 2006년 사이에 37만명까지 급증한 것으로 퓨 리서치센터 조사(2016년) 결과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9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전후해 다소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는 다음 달 4일 HBO 채널에서 첫 전파를 타는 다큐멘터리 뉴스 시리즈인 ‘악시오스 온 HBO’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