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웨이·ZTE 중국 정부 명령에 따라 일해 미국 스파이 가능성"
중국 "정상적 과학기술 교류,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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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 위협 의혹이 제기된 이들 중국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통령에게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상업을 통제할 권한을 주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행정명령안은 상무부에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제기하는 외국 통신장비 제조업체들의 제품 구매를 막도록 지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8개월 넘게 검토됐으며 이르면 내년 1월 발동될 수 있다.
행정명령에 화웨이나 ZTE가 직접 지목되지는 않겠지만 상무부 관리들은 이를 두 기업의 장비 사용 확산을 제한하는 공식적인 허가로 해석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로이터는 미국은 화웨이와 ZTE가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일해 이들 장비들이 미국인들에 대한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며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두 회사를 미국 시장에서 추방하기 위한 최신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화웨이·ZTE 등 중국의 대형 통신장비업체들이 중국 정부나 공산당과 연계돼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을 의심해 왔다.
지난 8월에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ZTE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의 요청으로 화웨이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이 지난 1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이 행정명령이 실제로 이행되면 화웨이·ZTE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하는 미국의 지역 통신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등 자국 기업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려 한다는 보도에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가 증거도 없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남용해 정상적 과학기술 교류 활동을 정치화하고 장애물을 만든다”면서 “이는 진보의 문을 닫고 공정한 문을 닫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내년에 수교 40주년을 맞는다는 지적에 “불혹(不惑)의 나이가 됐지만 아직 미망과 의심이 있다”면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중·미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하게 발전해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