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수교 때 대통령 카터, 미중 수교 40주년 맞아 양국 관계 위기 극복 조언 내놔

WP 기고 "중국, 무역불균형·지식재산권 탈취 등 미 불만 사항 신속 해결해야"
"미, 인권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중 국민통치 방식 등 명령할 권리 없어"
카터 글, 논리적 모순, 지나치게 이상적 비판 직면 가능성

미·중 수교 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미·중 관계를 바로잡고 현대판 냉전을 막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교 40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오늘날 미·중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카터 전 대통령과 부인 로잘린 여사가 지난 5일 워싱턴 D.C.국립성당에서 진행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국장에 참석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새해 1월 1일 미·중 수교 40주년을 맞아 무역 전쟁 등으로 신(新)냉전 위기에 처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극복을 위한 조언을 내놨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미·중 수교 때 대통령이었던 카터 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미·중 관계를 바로잡고 현대판 냉전을 막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교 40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오늘날 미·중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수교 40주년 성과와 관련, “40년 전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과 나는 중국과 미국의 30년간의 적대감을 종식시키면서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며 “이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훨씬 더 큰 미국 경제와 지속적인 통합과 결합해 두 국가를 세계 번영의 엔진이 되게 했다”며 “과학적·문화적 교류가 꽃을 피웠고, 그 이후로 미국은 중국 학자들과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외국 목적지가 되는 등 이 관계 40주년은 역사·문화, 그리고 정치 체제가 다른 국가가 보다 큰 선(good)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현 미·중 관계 위기에 관련, 중국의 엘리트들은 미국이 자국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중국을 향해 ‘악마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이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한 데 실망한 미국의 저명인사들은 중국이 미국적 생활방식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 보고서들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데 매몰돼 미국을 아시아 역내에서 내몰면서 그 외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도 약화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카터 전 대통령은 우려했다.

그는 “고위 관리들이 이처럼 위험한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두 나라 간 현대판 냉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라며 신냉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특히 이 예민한 시기에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과 같은 문제에서 자칫 오판한다면 전 세계적 재앙을 초래하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90일간의 무역 휴전’이 영구적 무역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공해준다면서 진전을 만들어내고 미·중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무역 불균형과 지식재산권 탈취, 강제 기술이전, 미국의 대(對)중 투자 및 중국 내 기업 활동에 대한 불공정 장벽 등 미국의 오랜 불만 사항들은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 한쪽도 국가 안보 문제를 상대방의 적법한 영리활동을 방해하는 구실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중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선 경쟁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호혜적인 관계 추구가 두 나라의 경제가 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그대로 답습한 내용이다.

둘째, 중국이 미국의 현안에 간섭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미국 역시 중국의 국민통치 방식과 지도자 선출 방식 등에 대해 ‘명령’할 권리는 없다는 점을 미국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소수민족 정책, 종교적 자유 제한 등을 묵과해선 안 되고 기록하고 비난해야 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과 빈곤 완화, 타국에 대한 개발 원조 등은 인정해주는 등 ‘일방적 명령’이 아닌 ‘개방적 대화’라는 쌍방향 형태의 균형감 있는 접근이 양국의 협력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라고 그는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언급은 ‘중국의 국민통치 방식’과 ‘소수민족 정책’이 동일한 문제인데도 이를 별도 문제로 보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고,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어 보인다.

카터 전 대통령은 특히 “다른 이슈들에 대한 (미·중 간) 긴장 관계에도 불구, 중국의 지원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79년 덩샤오핑과 나는 우리가 평화라는 대의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오늘의 지도자들은 (그때와는) 다른 세상에 직면하고 있지만 평화의 대의는 여전히 그때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지도자들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아 새로운 비전과 용기·독창성을 가져야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미·중 자신과 인류 전체를 위해 미래를 함께 건설해야 한다는 신념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