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고 습지 74곳 소실·91곳 면적 감소

환경부는 3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와 최근 3년간 전국의 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국립습지센터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한 제2차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 중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국립습지센터는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2499곳 습지 중 총 1408곳 습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소실된 습지 74곳의 경우 지역별로 경기 23곳, 충청 21곳, 강원 13곳, 전라 12곳, 제주 3곳, 경상 2곳이다.

면적이 감소된 습지 91곳은 전라 52곳, 경기 19곳, 경상 12곳, 강원 8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훼손이 확인된 165곳의 습지 중 90%(148곳)는 논, 밭, 과수원 등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 건축 등 인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습지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초지나 산림으로 변한 경우는 10% (17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문호천 수대울 하천습지의 경우 2013년에는 원시 자연적인 상태로 잘 보전됐지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하천정비 사업 후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사업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습지총량제와 같이 습지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해 자연자원총량제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 전·후의 습지 등 자연자원 총량의 변화를 산정·평가해 훼손된 총량만큼 사업지 내·외에 상쇄 또는 대체하거나 보상이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일종의 ‘생태가계부’다.

환경부는 습지의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즉 습지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정책결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인간에게 수자원 공급, 온실가스 흡수, 경관과 문화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간“이라며 ”미래세대에게 습지의 다양한 혜택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