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국석좌 “2차 북미정상회담, 1차 반복 안돼, 실제적 조치 나와야”

워싱턴특파원단 간담회 "2차 회담, 광범위한 원칙 아닌 실질·세부적 논의해야"
"북, 과거·미래 핵·미사일 포기하지만 현재 것 보유 노력"
테리 선임연구위원 "트럼프, 국내 정치상황, 회담에 부정적 영향"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CSIS 1층 회의실에서 수미 테리 선임연구위원, 리사 콜린스 연구원과 함께 워싱턴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다음 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건 평화·비핵화에 관한 광범위한 성명이 아니라 진정으로 실제적 조치”라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2일(현지시간)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건 평화·비핵화에 관한 광범위한 성명이 아니라 진정으로 실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날 워싱턴 D.C.의 CSIS 1층 회의실에서 수미 테리 선임연구위원, 리사 콜린스 연구원과 함께 워싱턴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반복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석좌는 “첫 회담은 원칙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광범위한 원칙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을 논의해야 한다”며 “북한은 50년 동안 준비해왔고, (이번 정상회담도) 잘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협상가이지만 잘 준비해야 한다. 이번 협상은 매우 진지하고 세부적인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집중,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는 미래와 과거의 것들(핵무기·미사일)은 포기하지만 현재의 것은 보유하려는 북한의 협상 전략에 매우 잘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시설들은 포기하고, 앞으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은 보유하면서 미국에 대해 제재해제·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차 석좌는 2차 정상회담이 1차 회담과 달리 “최소 6주의 시간이 있어 실행계획(로지스틱스)뿐 아니라 회담 결과에 관해 계속 협상할 수 있다”며 “이것은 전통적·정상적 협상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고 이는 모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CSIS 1층 회의실에서 수미 테리 선임연구위원, 리사 콜린스 연구원과 함께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테리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최장기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 등 복잡한 국내 정치 여건에서 회담에 나서는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이라고 묘사할 뭔가를 원할 것”이라며 미국의 정치 상황이 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협상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교착 등을 감안하면 ‘발생 가능성은 작지만 고충격 위험요소’ 시나리오인 철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콜린스 연구원은 전날 CSIS 산하의 한반도 전문 프로그램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를 통해 공개된 북한의 신오리 미사일 운용기지 보고서와 관련, “개별 미사일과 물질뿐 아니라 미사일 기지를 포함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위협이 향후 협상에서 논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서의 취지를 설명했다. 테리 연구위원도 “공개적 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