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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 “미중무역협상, 타결까지 몇 마일 떨어져, 정말 이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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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9. 01. 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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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상무 "중국 구조개혁, 처벌 규정 주력"
미중 쟁점, 무역불균형·중국제조 2025·중 진출 미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압박
"중, 세계 첨단산업 지배 막아야...협상 시한 연장, 예단 어렵다"
Census Citizenship Question Lawsuit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타결까지 몇 마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 대중 무역적자 △ ‘중국제조 2025’ △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압박 및 시장 접근 장벽 등을 열거했다. 사진은 로스 장관이 지난해 7월 16일 미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연설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타결까지 몇 마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이날 경제매체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합의를 원하지만 그 합의는 미·중 양측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며 “미·중이 정말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로스 장관은 “단순하게 대두(콩)나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며 중국의 구조개혁과 정상적 통상관계를 재개하기 위한 처벌 규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 장관은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 대중 무역적자 △ ‘중국제조 2025’ △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압박 및 시장 접근 장벽 등을 열거했다.

그는 먼저 “미·중 간 참을 수 없이 큰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CNBC는 이달 초 중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3233억달러로 2006년 이후 가장 컸다고 전했다.

로스 장관은 이어 “다른 문제는 미래인 ‘중국제조 2025’”라고 전제한 뒤 “그들은 세계 첨단 산업들을 지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세 번째 분야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가져야 하며 그들의 지식재산권이 침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의 언급은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확대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뿐 아니라 중국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관세전쟁 90일 휴전’에 합의, 마감 시한 3월 1일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시 주석의 경제책사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오는 30~31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로스 장관은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그 시점(3월 1일)에 어디에 있을까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며 “시한이 다가올수록 대통령과 협상 참가자들이 함께 그때 상황에 관해 매우 진지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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