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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특사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특사경 파견 직원 명단을 넘겨받아 서울남부지검에 이들을 추천했으며 내주 중 지명절차가 완료되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특사경은 다른 부처같은 공무원 중심 일반적 특사경에 단순히 하나 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면서 지명되고 그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에서 많은 기대와 함께 큰 우려도 혼재돼 있다”며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은 이 점을 특히 유념하고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간 협의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란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돼 큰 혼란과 기관간 대립으로 비춰지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