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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장관님들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총리는 “소극행정의 폐해는 모두가 안다”며 “그러나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공무원의 신상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깊게 뿌리 내려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과거에도 정부는 늘 적극행정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적극행정은 정착되지도, 확산되지도 못했다. 뭔가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적극행정을 제도화하려 한다”며 “일반규정으로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란다”며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님들은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총리는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의 감독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또 최근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56만8000장의 정보 유출 사고의 추가 피해자가 없도록 세심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