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e음카드 ‘빈익빈 부익부’ 논란 개선방안 마련

월 100만원 초과 사용시 캐시백 혜택 제한키로
사행성·고가제품 등 일부 업종제한 방안도 마련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6월 14일 남동구 시의회에서 인천지역 전자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 기능을 갖춘 의원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광역시가 인천e음 전자상품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익빈 부익부’ 논란 해소를 위해 월 사용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캐시백 혜택을 제한키로 했다. 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행성 상품, 고가제품 등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31일 오전 인천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e음 전자상품권 플랫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일부 사용자에게 캐시백 혜택이 집중된다는 ‘빈익빈 부익부’ 논란이 있어 왔다”며 “사용내역 분석 결과, 전체 사용자의 1%에 해당하는 200만원 초과 사용자가 총 결제액의 12.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100만원이하 사용자가 전체 사용자의 95.11%를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의 시민들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전문가 및 시민 등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 월 사용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월 100만원 이하 사용액에 대해서는 기존 6%의 캐시백을 계속 지급받게 되며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는 캐시백 혜택이 제한된다. 캐시백 조정안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또 사행성, 대형 전자제품, 차량 구입 등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는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군·구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차량구입, 대형 가전제품 유통점 등 업종 제한을 실시한다.

향후 군·구를 통해 업종제한에 대한 건의가 접수될 경우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인천e음을 도입한 군·구에서는 최대 11%(한시적)에서 8%의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6% 캐시백 혜택에 군·구에서 추가로 2~5%를 부담해 운영한다. 다만 군·구간 재정상황에 따라 캐시백 차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시는 군·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캐시백 외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수수료 지원, 혜택+가맹점 할인율 지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군·구의 복지수당을 인천e음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구 자체 상품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e음 플랫폼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뿐만 아니라 군·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인천e음 전자상품권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과제가 추진 중이며, 그 결과를 내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에는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며 인천e음 전자상품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