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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특사 등을 일본에 파견하고, 미국 역시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그때마다 일본이 모두 거부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일본 우리 노력, 번번이 사실 왜곡과 거부로 일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등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일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했으나, 일본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번번이 사실 왜곡과 거부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근거조차 모호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협의해 보려는 우리의 노력은 지난 달 일본에서 한·미·일 고위급협의를 갖자는 미측 제의로 처음 시작됐다”며 “우리는 이에 동의했으나 일측이 거절하면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달 우리 측이 일본에 했던 대화 제의, 일본의 거절 반응 등에 대해 날짜까지 일일이 밝히며 설명했다.
그는 “일측이 문제 삼은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국제기구 검증 제안(7월12일)에 대해서도 일측은 거부했다.산자부-경산성 담당 국장간 협의 요청(7월16일)도, 그리고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간 1:1 대화 제안(7월24일)에 이어 RCEP 장관회담 제안(7월27일)등 수출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 제의에도 일본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어제 방콕에서 어렵게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됐지만 일본이 기존 입장을 반복함에 따라 별 성과없이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특사 파견 안 한다고 비판하는데…이미 두번 보냈다”
그간 자유한국당 등에서 제안한 대일특사 역시 7월 중 두차례 보냈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 지금껏 청와대는 대일특사 파견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직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 차장은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특사 파견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며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 우리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일측 고위인사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우리측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제안하는 데 왜 8개월이나 걸려야 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일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8개월이 걸린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을 만나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언급했다.
◇“미국 제안한 현상동결합의도 일본 즉각 거부”
김 차장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 역시 나섰지만 일본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 방안이 (미국에 의해) 제시되기도 했다”며 “우리측은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일본과의 협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간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과 정보 공유를 위해 양국간 협의를 조기에 개최할 것을 재차 제안했고 또한 그간 일본 정부가 지난 3년간 양국간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시한 데 대해 그것이 우리 측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설명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일측은 우리측 제안을 즉각적으로 거부했다”고 했다.
또 “그리고 일측은 현상동결합의 방안에 관해서도즉각적인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지난 수십 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했던 우리를 안보상의 이유를 핑계로 동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