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추적 징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인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내 타도시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는 67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61억6700여만원으로 시 지방세 체납액의 70%에 이른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외 이주 체납자 실태 조사반’을 구성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한 21명(체납액·61억7200만원)에 대해서는 주소지 및 거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 원인,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적발된 고의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가택 수색에 들어가 현금, 귀금속, 차량 등의 물품을 압류,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또 500만~5000만원 미만 체납자 656명(체납액·199억9500만원)은 시청 세원관리과 직원들이 전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 분납,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른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타깃”이라며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인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내 타도시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는 67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61억6700여만원으로 시 지방세 체납액의 70%에 이른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외 이주 체납자 실태 조사반’을 구성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한 21명(체납액·61억7200만원)에 대해서는 주소지 및 거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 원인,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적발된 고의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가택 수색에 들어가 현금, 귀금속, 차량 등의 물품을 압류,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또 500만~5000만원 미만 체납자 656명(체납액·199억9500만원)은 시청 세원관리과 직원들이 전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 분납,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른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타깃”이라며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